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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트럼프)은 정말로 중국(시진핑)을 붕괴시키려고 무역전쟁을 하나?| 한국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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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디씨멘터리 작성일20-06-19 00: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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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트럼프)은 정말로 중국(시진핑)을 붕괴시키려고 무역전쟁을 하나?| 한국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까?

지난 2013년 9월과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21세기형 실크로드를 제안합니다. 전세계 26개국 44억명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뒤에는 중국의 무서운 야심이 있었습니다. 일대일로, 즉 실크로드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경제벨트로 연결되고, 중국, 남중국해, 인도양, 걸프만, 지중해, 발틱해, 그리고 남태평양까지 해상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서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요.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본을 투자할 필요없고 중국자본이 알아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무서운 이유는 이런식으로 가난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궁극적으로는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종국에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겠다는 뜻이죠.
중국(中國)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운데 중(中)에 나라 국(國)을 사용해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다소 오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중화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인이야말로 다른 어떤 문명보다도 우수하다고 믿고 있죠.
이 일대일로의 영향권에는 중요한 한 국가가 빠져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미국과 대서양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것이 일대일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21세기에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은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에 의해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팍스 시니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2020년을 전후해 중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2050년 경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평화가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는 논리입니다. 1992년 세계은행은 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1970년대 말부터 경제개혁을 실시한 중국은 연평균 9.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고 이 성장률이 유지된다면 2020년에는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시되고 2001년까지 연평균 9.5%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유지했고 의아하게도 2001년 미국의 도움을 받아 WTO회원국이 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죠. 바로 무역전쟁입니다.
2001년 WTO회원국이 된 중국에 대해서 이를 도왔던 부시 전 대통령도 오바마 전 대통령도 대놓고 무역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전혀 다른 캐릭터였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당선된 트럼프는 2018년 3월 미국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중국산 수입품 1,300개에 대해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매년 4,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반해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며 불공정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견제를 시작한 것이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당시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12.7%에 불과했지만 2016년 60% 수준까지 따라잡았고, 2019년 65%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0년 안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요. 미국은 항상 세계 최고였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한다는 트럼프의 국수주의는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제품들 중에는 중국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중인 첨단기술 산업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지난 2015년 중국은 ‘중국제조 2025’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차세대 정보기술, 전기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 차세대 발전산업으로 육성중인 최첨단 기술품목을 겨냥하고 있다고 미국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을 두고 ‘신냉전 체제’가 도래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무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단순한 힘싸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보는 것이죠. 즉, 미중무역전쟁은 ‘쇠퇴하는 패권국’과 ‘부상하는 도전국’의 대결이며 예전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중국때리기는 화웨이 사태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트럼프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화웨이라는 중국기업을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합니다. 화웨이는 전세계 170개국의 통신사에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전세계 30억 인구가 화웨이 제품에 영향권에 있죠.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에서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화웨이가 자칫 기밀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릴 수 있다며 화웨이의 미국 영업을 막으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 서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2020년 5월.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반도체를 조달받는 길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즉, 제3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했다면 화웨이에 제품을 팔 수 없고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기술 활용도가 25% 미만인 경우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 아주 작은 기술이라도 포함됐다면 허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제조할 수 없도록 만들어 숨통을 끊겠다는 의미죠. 결국 미국의 보복이 두려웠던 대만의 TSMC는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런 겁박에 무너지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압박해도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조달하면 된다고 큰소리를 쳐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국 담당자들을 불러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중국 역시 이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인구수 13억을 자랑하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그렇다보니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성공이냐 실패냐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시작되자 중국은 미국기업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정부의 말을 빌어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금지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기업들을 겨냥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퀄컴, 시스코, 애플 등 미국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로 올려두고 사이버보안검토조치, 독점금지법 등 중국법에 따른 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구매도 유예할 수 있다"며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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