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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 공공조달 독점한 나라장터, 공정한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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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작성일20-07-15 00: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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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시장의 독점 방지, 합리적 공정거래의 출발입니다 -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부패 일어날 소지가 높습니다. 개인 영역이든 기업 영역이든 경쟁이 있어야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지요. 독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이 시중 판매가보다 높아도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지방정부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해서 나타난 결과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정 소수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위한 자체 조달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민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독립에도 한걸음 가까워지리라 기대해봅니다.

#이재명 #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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